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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go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 (C형)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C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1) 외국인근로자
2)이주 노동자
3)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한 구분

2.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인
1) 단순 노무직의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2) 고임금과 풍부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어 이주를 한다.
3) 임금 격차의 상승이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
1)산재발생의 실태
2) 보건의료실태
(1)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2)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3) 근로조건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2) 국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3) 다문화 사회의 길을 열러 주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불법체류자의 양산이다.
(2) 혼인 및 자녀문제
(3)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
(4) 인권침해문제

5.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4년 이상된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2) 송출비리의 척결이 필요하다.
3)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화와 귀환준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6)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평등하게 적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5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독 탄광에 취업해 갔고, 간호사들은 서독병원으로 취업 이민해 간 경험이 있다. 중동에 석유 `붐`이 일어나자 세계 각지로부터 그 곳 건설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나라 건설인력은 한 때 16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덕분에 국내 인력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게 되자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언 드림`을 안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잘살아 보겠다고 외치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 생활을 했던 것이 몇 십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듯 당시의 외국에서의 어려움은 잊고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쓴웃음이 날뿐이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1)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임금을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2)이주 노동자
UN조약의 내용에 따른 정의: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 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 ※하지만 이는 노동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민’ 또는 ‘정착’할 수 있는 기반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고 볼 때 노동이민이 국내법상 불가능하므로 “이주 노동자”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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