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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및 구속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체포와 구속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체포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체포

2. 구속

3. 기타
1) 2중구속
2) 별건구속

본문내용

Ⅰ. 의의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제도이다.(영장주의의 예외)
Ⅱ.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긴급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주거부정 은 긴급체포사유가 아니다.
3.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 황이어야 한다.
Ⅲ. 절차
1. 체포
1)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이 하며, 피의자에게 긴급체포의 사유를 고지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의 압수․ 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 체포 후의 조치
1)고지
긴급체포 후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체포의 통지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사실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서의 작성
검사․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서에는 범 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관할지법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며, 48시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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