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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과 극복방안, 그리고 정보공동활용의 비활성화와 극복방안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03.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과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 극복 방안,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비활성화 이유와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비활성화 극복 방안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 극복 방안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비활성화 이유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비활성화 극복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개인정보가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타부처나 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프라이버시 및 정보인권 침해문제 발생→ 일반 국민, 시민단체들과 정부의 갈등 심화
부처간 정보전송에 따르는 보안의 문제
개인정보의 위ㆍ변조 및 누출, 해킹 등을 이용하여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짐
행정정보의 오ㆍ남용문제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쌓아두고 이를 오ㆍ남용하거나 허가 없이 열어봄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은 정보공동활용의 비활성화 문제와 많은 관련을 가짐, 역기능을 이유로 정보공동활용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려 함

정보공동활용의 역기능 극복 방안

제도적 방안
개인정보보호 조항 및 행정정보의 안전ㆍ신뢰성 대책 강구, 행정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보안 규정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접근통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 보안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규율
정보열람 사전동의의 제도화

참고 자료

「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분석 」, 정보화정책 제13권 4호, 윤상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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