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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의회와 정당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03.22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본의 지방의회와 정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지방의회와 정당 
1-1 정당의 역할
1-2 의회의 정당화
1-3 의회운영과 정당
회파
시민당의 의미

II. 지방에서의 정당 정치
2-1 뿌리 깊은 정당 배척
2-2 연합추천 경향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정당
현대정치에 있어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당이 존재하지 앟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정당정치에 의해 모든 국가대사가 결정되어 지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본 논고에서는 지방정치에 있어 정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한 정당이 지방정치에서는 어떤 모습을 해야하는지를 일본의 지방의회와 정당과의 고찰을 통하여 음미해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 지방의 정치문화는 국가와 달라 중앙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방정치에 투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때 지방제도를 제정한 목적이 지방자치로부터 정치, 즉 정당을 배제하는 것û 이란 점에서 알수 있듯이 지방에 뿌리내리고 있는 정당배척 경향은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등장과 함께 지방에서의 정당진출은 눈부시게 이루어져 정당의 무풍지대라고 일컬어졌던 지방에 그 열기를 불어 넣었다. 그 열기를 반영하여 60~70년대에는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번영과 함께 지방시대의 막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경기 후퇴는 지방재정의 압박을 초래, 그 영향을 곧바로 지방정치에 미쳐, 정당화가 둔화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지방에서의 정당화의 정체는 주민 사이에 지방에서의 정당화가 정말로 정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생긴 것인지 조차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도시 지역은 별도로 하고 시읍면에서 무소속 의원이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곳에는 일본 전통적인 정치문화 혹은 행정문화에 대한 일본적인 사고가 강하게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진다. 오랜 기간 강력한 중앙정부에 익숙해져 온 일본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부를 향해 분명히 표출하기 못할 뿐 아니라, 불평없이 중앙정부에 추종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르면 손해를 보게 되지 않지만, 반대를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보다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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