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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사유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3.2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현대, 그로 인해 교통사고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교통사고는 법률상 범죄 행위이나 고의성이 없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형사처벌 면제 대상의 범법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고의 성격에 따라 처벌 면제의 예외가 있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조항과 그 판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목차

1. 교통사고 특례법이란



2. 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사유



3. 판례

본문내용

다음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조항과 그 판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2. 교통사고 특례법의 처벌 면제 예외사유

- 피해자의 사망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원칙적으로 사고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사망을 말하거나 형사사건 실무에서는 72시간이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벌법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 구속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 면 집행유예가 보통(10개 예외항목 아니고 합의되면 보석도 가능).
죄질불량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엔 금고 1년~2년의 실형 가능.
불구속 되는 경우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클 때)
검사가 불구속한 경우는 벌금 300 ~ 2,000만원
법원에서 영장 기각된 경우는 재판 받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0 ~ 2,000만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무혐의

- 도주(뺑소니)
가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또는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구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구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인근병원에 보내어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고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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