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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방재정조정제도]외국(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2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지방재정제도를 국가별로 정리해 두었고,
비교를 통한 평가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종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까지 완벽 그 자체입니다.

레포트점수 정말 잘받았던 자료입니다.
2007년 2학기때 작성한 자료인 만큼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Ⅳ.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
Ⅴ.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Ⅵ.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Ⅶ.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Ⅷ.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Ⅸ.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를 통한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요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완화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완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사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라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도부 현 및 시정촌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 그 재정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방재정 구성
(1)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94%)와 특별교부세(6%)로 구분된다.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교부된다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배분에 따른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부된다.
(2) 지방양여세
- 국가가 징수한 특정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이다.
- 소비양여세,특별톤양여세,지방도로양여세,석유가스양여세,자동차중량양여세,항공기연료양여세가 있다.
(3) 국고지출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및 국고위탁금이 있다.

참고 자료

1. 조창현.강태구(1998) - "지방재정조정제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 소순창(2001) - "지방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

3. 김종순(2001) - "지방재정학, 삼영사"

4. 김정훈(2005) -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한국조세연구원"

5. 권오성(2006) -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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