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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배분방식, 종류, 배분기준,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2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 종류, 배분기준, 교부세변천사, 발전과제)
최신 자료입니다!! 2007년 2학기 작성.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에서 빠진내용이 없을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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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로 사용했는데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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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성격

Ⅲ.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
★ 지방교부세의 최근 개편내용

Ⅳ.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분권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

Ⅴ. 지방교부세 재원별 배분기준(방식)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2. 분권교부세

Ⅵ.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요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간의 재정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완화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 완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가장 주요한 재원은 세원이며, 각종 세원 중에서 주요한 재원을 국가재정이 관장하기 위해 국세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빈역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간의 경제적 여건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는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각종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Ⅱ.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 지방교부세제도 발전의 기본방향
첫째, 재원보전기능의 강화와 계획재정지원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즉,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조정정책이 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지방재정운영을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김택수(1995) -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P221 ~ 235)
◇ 이재성(1996) - “민선시대 지방재정의 실태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 11권 1호.
◇ 김귀곤(1997) - “지방재정의 균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전북행정학보(P1 ~ 19)
◇ 이상홍(2002) - “지방교부세 배분의 기준과 방향”, 사화과학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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