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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D형)빈곤층의 규정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에 주석을 삽입하였으며, 각종 논문, 통계자료 등의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빈곤의 의미
2.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논의
1) 절대적 빈곤층
2) 상대적 빈곤층
3. 빈곤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
2)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3)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
4. 빈곤층의 규정을 위한 빈곤선의 개념
5.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규정과 연구
6.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층의 규정을 위한 개인적 고찰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보편적인 제도로 변모하였고, 급여도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되어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제도로 총체적인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실태와 빈곤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갖는 기대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되면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 절대빈곤은 해소될 수 있음, 절대빈곤해소의 주체적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빈곤해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빈곤실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초보장제도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제도도 시행과정에서 본래의 설계와 다소간의 어긋남이 있을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초보장제도가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상의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서 사각지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빈곤문제가 단순히 절대빈곤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빈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빈곤인구가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빈곤대책은 아직도 특정한 절대빈곤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차상위 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다양한 빈곤계층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론에서는 빈곤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알아보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떠한 빈곤의 개념이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빈곤의 의미

가난은 돈이 없다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종류의 자원이 없는 것이고,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1998년 UNDP 한국대표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는 빈곤을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한 상태"로 정의 내리고 있다.
빈곤의 영향을 받는 인구의 규명과 관련된 우려 및 빈곤을 수치화하겠다는 욕심은 때때로 빈곤이 인간의 삶의 단 하나의 차원으로 단순화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나라마다 소득에 기초한, 혹은 소비에 근거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소득이 빈곤의 중요한 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는 하나, 인간의 삶이 황폐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부만을 보여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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