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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와 장래 출산율 예측 및 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인구문제

Ⅲ. 저 출산
1. 저 출산의 원인
1)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2)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 관심증대
3) 자녀양육비 부담증대
4) ꡐ가정과 직장의 양립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증대
6) 자녀효용가치 감소
7) 불임증대
2. 저 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 문제
2) 가족기능의 약화
3) 경제성장의 저해
4) 노인 부양비 증가
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6) 사회 보험재정의 문제
3. 저 출산의 현황과 전망

Ⅳ. 장래 출산율의 예측
1. 원치 않은 출산율(Fu)
2. 출산연령의 상승(Ft)

Ⅴ. 외국의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
1. 스웨덴
1) 19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
2) 1973년 취학전 교육법
3) 1974년 부모보험제도
4) 1975년 부모휴가법으로 확대
2. 영국
1) 아동 수당법
2) 출산휴가․부모휴직제도
3) 무상교육
3. 일본
1) 육아개호휴직법
2) 1991년 아동 수당법
3) 1994년 엔젤플랜 정책
4) 1994년 출산육아일시금
5) 보육서비스
4. 프랑스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이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제는 저 출산 행태가 정착됨을 알 수 있다.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출산율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기회증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에 기인되며, 35-39세 여성층은 다산 포기 및 교육비. 주택비 상승 등에 의한 소자녀관 확산에 기인된다. 향후에도 유교적 가치관 및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25세 이하의 출산율은 당분간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5-29세 여성층 출산율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파급 효과로 30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산규모는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자녀관 형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구 선진국을 살펴볼 때 낮은 출산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저 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이 저 출산으로 전환되면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프랑스의 오랜 출산장려 정책에 출산아 증가는 0.2˜0.3명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는 1991년 이후 육아휴직법, 자녀수당법,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엔젤플렌 ; 94년)을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출산력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출산구조는 유년인구 감소, 노동력 수급(需給) 불균형, 유효수요 감퇴, 노령인구에 부양부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구변화는 경직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로 한다.

Ⅱ. 한국의 인구문제

-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53명에서 2006년 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 속도가 선진국이 경험한 속도보다 빠름
- 남녀 모두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 급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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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곤(1993) :『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 출판부
* 대학원안명옥의원(2004) : ꡒ인구사업 관련 자료ꡓ 요구자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이미경(1999) :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위기 : 공감
* 이경미(1995) :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정정헌 제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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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수(2005) : 저 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 지방자치
* 통계청(각년도) : 경제활동 인구조사서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2003) :ꡐ가족학ꡑ: 하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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