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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과]-유전자 조작가공식품(GMO)의 유해성과 규제방향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20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논란이 멈추지않고 지속연구되어야 할 유전자 조작가공식품(GMO)의 유해성과 규제방향 연구입니다. 자세한 통계와 깔끔한 정리로 A+받은 우수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개념
2.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역사
3. 우리나라 유전자 조작 식품 현황

Ⅲ.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해성과 잠재적 유용성
1.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해성과 유용성 비교
2.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사례

Ⅳ.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리정책
1.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정책

Ⅴ. 유전자 조작식품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
1. 올바른 GMO 표시제의 확립
2. 사전예방원칙의 철저한 이행
3. 시민참여의 필요성
4. GMO의 기술평정제도 도입
5. 정부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Ⅵ. 결론
※ 참고문헌
<표Ⅱ- 1>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역사
표 목차
<표Ⅱ-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GMO)식품
<표Ⅲ- 1> 유전자 조작식품(GMO)의 잠재적 위해성과 유용성 비교
<표Ⅳ- 1> 우리나라의 유전자 조작식품(GMO) 관련법규의 현황
<표Ⅳ- 2> 우리나라 GMO 표시제 관련 업무 구분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와 윤리문제, 사회적 안전문제 등을 낳음으로써 인간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양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는 유전자 조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동물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되어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제초제에 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냄으로써 식량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무조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부정적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면서 그리고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인류의 도전이라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보급이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재고하여야 하며,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는 이들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적으로 그 개연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환경에 대한 방출을 중지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상용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와 같은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안전관리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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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타나베 유지, 천춘진 옮김, 『유전자 변형식품의 실체』, 농민신문사, 2000
3. 와타나베 유지, 정희종 외 옮김, “전자 재조합 식품의 공포” 전남대 출판부, 2000
6. 야스다세츠코, 송민동 옮김,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조작 식품”(교보문고, 2000)
7. 박용하.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8. 정광모 외, 유전자조작식품의 정체, 정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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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헌호, 유전자 조작식품의 정체와 식량문제의 본질, 카톨릭신앙과 사상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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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송수 박용하, 유전변형 농산물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13. 뉴사이언티스트, 2000년 3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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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촌진흥청, 세계 농업규범 관련 쟁점 대응 심포지엄 자료집, 2001,
1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18.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간행물 `유전자 조작 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2000.
19 김영평 최병선 소영진 정익재,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 학보 제29권 3호, 1996,
20. 최승환, WTO 체제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의 합법성, 국제법무연구 제3호 1999,
21. 박용하,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LMO)의 안전성 확보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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