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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A형)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에 주석을 삽입하였으며, 각종 논문, 통계자료 및 신문자료 등의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한 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의미 및 개요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재논의 점화

Ⅱ. 본 론
1.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논리
1) 의무적 행위로 규정
2) `불이익한 처우`의 해석
3) 평등권과 공무담인권의 침해
4) 기타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군필자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여론 조사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3)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4) 사회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인적 비판
3. 불평등(평등권)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
1)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에 따른 군필자들의 불평등 문제
2) 여성 및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
4. 군필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 방안
1) 군필자를 위한 보상은 필요한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
2) 다른 징병제 국가의 군필자 지원제도
3) 군 복무기간 취업교육 및 제대 후 고용보험제도
4) 군필자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
5) 가산점 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
6) 점진적인 모병제로의 전환
7) 기타 평등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

Ⅲ. 결론 및 고찰
1.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 마련에 대한 개인적 생각
2. 형평성에 입각한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의미 및 개요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2∼3년간의 군복무에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영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공인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지난 1999년 12월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재논의 점화

얼마전 발의된 군필자 가산점 개정안은 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고 ②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③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가산점의 폭과 수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1999년 헌재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놓여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이 가산점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냐, 가산점의 과도함을 위헌으로 본 것이냐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전공 교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생략)

참고 자료

1.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용분석을 통한 형평성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
2. 김병조, 한국 병역제도의 특성;비교사회학적 분석, 2002,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18집.
3. 한국국방연구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연구, 2004.
4. 경향신문,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년 3월 4일자.
5. 한국경제신문, 2008년 2월 14일자.
6. 98 헌마 363 : 헌법재판소 결정문(`99년 12월 23일) 참조.
7.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8.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조사.
9. 세계일보, 군가산점제 찬성 63% vs 반대 17%, 2008년 2월 22일자.
10. 스포츠 칸, 男 87.4%, 女 35.8% "軍가산점 찬성", 구직자 설문 `극과 극` 반응, 2008년 2월 19일자.
11.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12. 문화일보, 포럼:軍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필요하다., 2008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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