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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문제 /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문제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1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치문제 / 단순다수제와 지역주의 문제

목차

1. 여러 측면의 우리나라 문제점.
1)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애국심 결여
2) 현 정부의 부정부패
3) 지연, 학연, 혈연 등의 문제
4) 국민의 뜻이 정치반영에 미흡
5) 이공계 인사들의 정치입문의 어려움
6)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자질
2. 단순다수제 방식의 문제점
1) 대표성(representation)의 문제
- 영국의 예
- 프랑스의 해결방안
2) 지역주의
- 사르토리(sartori)의 지적
3) 단순다수제의 결론 및 해결방안
3. 지역갈등
1) 님비현상(Nimby)
- 울산의 원자력 발전소의 예
2) 지역감정
- 민족통합과 국민통합의 저해
3)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감정
-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 성경에서의 지역갈등
4) 지역갈등의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단순다수제의 문제점
정치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런 저런 많은 조사를 한 결과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점들을 느끼게 되었고 관측하게 되었다.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에 우선 하나 하나 꼬집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째,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애국심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됨에 뒤따른 선거의 자유와 피선거권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른 정치지도자로서의 미흡한 자질의 소유자들의 선거 출마를 지적하고 싶으며, 그런 부분의 정치가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다.
두 번째로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의식수준의 미흡함에 뒤따른 부정을 지적 하고 싶다.
세 번째 요소로 지연, 학연, 혈연 등 의 청산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관계는 우리 경제부분과 사회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회 문제의 하나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적 의식의 수준을 바꾸고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네 번째로 국민의 뜻이 정치반영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잘못됨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과연 이런 의사 표현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인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선택, 즉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공계 인사들의 정치입문의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이공계 인사들의 정치 입문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공계 인사들의 입문이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치를 함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전체를 통솔하고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도들이나 인문계열의 인사들은 이공계 인사들의 틀에 짜인 개념이 아닌 보다 넓은 인식을 지니고, 기업이나 정치계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정치나 기업에서의 상층부분에 설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한국의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 강원택 지음.」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 강원택 지음.」
「한국 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 강문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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