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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1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지주회사의 정의
2. 2007년 지주회사현황(2007년 4월 현재)
3. 지주회사의 문제점
4. 향후 정책 운용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주회사의 정의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중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는 설립하거나 합병 및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설립‧합병‧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에, 기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체제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체제내 소유구조가 왜곡되어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상법상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의무별로 1~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
이는 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가 주된 자금조달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나 기업부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이우광. 지주회사, 도입과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1997.
이인권. 지주회사의 허용과 기업구조조정. 공정경쟁. 1998
현경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이재형. 지주회사 관련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3.
김학현. 우리나라 지주회사제도의 운용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3.
이화성.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한국학술정보. 2007.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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