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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자유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18 한글파일한글 (hwp) | 11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제3장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Ⅰ.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제4장 양심의 자유의 주체
I. 자연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II. 법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제 5장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Ⅰ. 양심의 의의
II. 양심의 자유의 내용

제6장.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호범위
Ⅰ. 헌법적 의미
Ⅱ. 보호범위
Ⅲ.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
Ⅳ.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제7장 관련문제
Ⅰ. 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 서론-학설들이 가지는 문제점
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제 11장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 보다도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 기초하는 것이 며 따라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의 핵으로 하는 우리헌법도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이러한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특히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었다 이처럼 우리헌법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378면
의 보장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통일성에 입각한 당위적인 행동양태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의 통일성상실을 방지하고,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이 자기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자유롭게 하게 함으로써 자유 민주 국가를 형성하고 정당화 시키고 있다.
N. Luhmann, Die Gewissensfreiheit und das Gewissen, AbR 90 (1965), S. 280; H.-J. Rudolphi, Die Bedeutung eines Gewissensentscheides uf das Strafrecht, in Welzel-FS, S. 608f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 결과 헌법상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양심의 자유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나아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퉁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결국 양심의 자 유가 `최상의 기본권` 내지 모든 `기본권의 초석`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378- 379연


한편 우리헌법은 제4조에서 양심의 자유와 세계관적 고백의 자유 및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제19조에서 단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헌법 제1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의 양심개념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 이외에 세계관적 확산(사상)도 포함되는지 여부,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퉁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밖에도 양심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인지 아니면 양심실현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기본권인지의 여부와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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