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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발전과 지구당 조직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8.03.1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당정치발전에 있어 지구당 조직의 역할과 현실을 비춰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1. 지구당 제도의 개념과 유래
2. 한국정치사에서 지구당 제도의 유래

본론
1. 지구당 제도 폐지 이전 각 당의 지구당 운영
2. 정당 정치에서의 지구당의 순기능
3. 정당 정치에서의 지구당 역기능
4. 지구당 폐지 과정과 당원협의회의 등장
5. 진정한 정당의 지역조직 구성을 위한 제도개혁방안
1) 지역당의 재정적 독립
2) 지역당의 민주적 운영
3) 상향식 민주주의의 확립
4) 매칭 펀드제도 도입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정치의 각종 비리와 부패의 근원지로 지적되어 2004년 5월 폐지된 지구당을 정당정치의 회복을 위해 다시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였던 각 정당에서 지구당의 이름만 바뀐 형태의 당 지역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지구당 제도의 부활논의를 가속화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구당 제도의 개념과 유래를 살펴보고, 한국 정당의 조직과 정당정치에 있어서 지구당 제도의 폐지와 당원협의회의 등장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주요 여·야 4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논의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과 동시에 지구당 제도의 부활 여부와 그 기능성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한국 정치에서의 정당조직의 방향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겠다.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 지구당 제도의 개념과 유래에 관한 고찰(考察) -

1. 지구당 제도의 개념과 유래
지구당이란 정당의 지방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지구당 제도의 유래는 19세기 이후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서구 유럽에서 선거권이 확대되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위원회 혹은 지구당이 형성되었고, 선거의 결과로 반영되는 다양한 의견과 그에 반응하는 의회 내 집단이 결합해 본격적인 정당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또 지방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단의 자유주의 세력의 대두도 지구당제도의 형성과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초기의 지구당 운영이나 자유주의 세력의 실제 이해관계가 지방의 ‘명사’ 중심의 지배력 강화와 무관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부’중심으로 발전해온 계급정당의 대두와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현재는 지역단위별로 여론을 수렴해 중앙당에 전달하는 것 외에도 공직자후보 선출이나 지역 내 선거업무 총괄, 지방정치활동 지원 등으로 그 기능과 범위를 확장해오고 있다.

2. 한국정치사에서 지구당 제도의 유래
해방 이후 한국정당의 특징은 인물 중심의 간부, 파벌정당이라는 점이었다. 즉 대중조직, 지역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보다 대중적인 지방조직을 갖춘 것은 제 3공화국 때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직후인 1962년 12월에는 정당법이 제정되어 정당과 지구당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당들도 지방조직 정비에 나섰는데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민주공화당의 경우, 중앙의 사무국에서 시·도지부의 위원회와 사무국, 지구당 위원회와 사무국에 이르는 단일한 수직적 명령체제를 갖추고 한때는 1500명의 대규모 사무당원을 두어 전국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공화당 이후 한국의 정당들도 전국의 선거구마다 지구당을 설립하여 선거지원과 민의수렴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본론

1. 지구당 제도 폐지 이전 각 당의 지구당 운영
2004년 시행된 새 정당법에서 지구당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 2002년부터 각 당의 읍면동사무소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각 당의 지방조직 개혁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었다.
그렇다면 폐지 이전의

참고 자료

1. 서적 및 논문
『한국의 정당정치』호광석, 2005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한국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기능』 한국과 국제정치, 2000년 봄, 여름호
『효율적인 우리나라 정당의 운영방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998
「상향식 공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한나라당 쇄신모임, 2003
「지구당 폐지에 따른 시, 도당의 활성화 방안」이준헌, 2004
「지방정당과 후원회의 활성화 방안」신기현, 1998

2. 기타
조선일보, 서울신문, 업 코리아,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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