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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립의무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통령,공무원 정치적 중립 선거만점으로 A+받았습니다.

목차

Ⅰ.결론

Ⅱ.사안의 논점

Ⅲ.법적인 근거

Ⅳ. 적용
1.근거
2.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나의 생각
4.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
5.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배경
6.외국사례

V. 결론

본문내용

Ⅰ.결론
대통령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공식적 반복적인 발언은 특정후보자의 몇 년간의 노력에 악영향을 준것이다. 탄핵 사건후, 이 반복적인 대통령의 중립의무에 대해 논점을 잡아보았다.
대통령은 국민모두에게 법치와 준법의 존재인 것 이다.
헌법을 준수하며,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였다. 이번의 발언은 이번 처음인 것이 아닐 뿐더러, 벌써 몇 번째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까지 대통령의 기본적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적 문제를 삼는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Ⅱ.사안의 논점
1.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직업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는가.
3.대통령의 정치적 참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는가.
4.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의 침해인가.
5.탄핵 후에 또 발생되는 선거중립성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6.대통령을 헌법소원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면 기본권의 침해인가.
7.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분명한가.
8.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뤄 졌는가

참고 자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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