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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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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④ 60일전에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부당해고 해결방법

본문내용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한 해고란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사유는 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②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장해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해고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해고도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ㅇ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예)
-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로 신체적 장해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통원치료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것이 인정될 때
(2) 징계해고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위반 혹은 공동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감봉, 출근정지,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란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징계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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