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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증인신문 - 증인진술서 제도를 중심으로,증인의 의무,증인오염,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17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증인진술서 제도를 중심으로한 증인신문에 관한 A+우수논문입니다.
증인의 의무, 증인오염, 세계의 증인진술서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증인과 증인능력
1. 증인의 개념
2. 증인능력

Ⅲ.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진술의무
3. 선서의무

Ⅳ.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1.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2. 각국의 입법례
3.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
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Ⅴ. 독일법상의 증인진술서제도와 증언거부권
1. 전제조건
2. 증인진술서제출명령과 위반의 효과
3. 증언거부권

Ⅵ. 신문절차
1.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2. 증인의 출석요구
3. 신문의 방식

Ⅶ. 나오는 말
1.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2. 증인진술서제도의 적절한
운영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소송상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는 증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명하여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증거방법은 증거조사절차에서 조사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내지는 법정대리인), 문서, 유체물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각각 증인신문, 감정, 당사자신문, 서증, 검증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의 증인신문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 1항과 그 모법인 § ZPO 377 Ⅲ항에 터잡은 증인진술서제도를 실무적인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 건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법문사, 2002, 534면.
본고에서는 전술한 증거방법 중에서 증인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인 증언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증언은 사람의 과거지사에 관한 기억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매우 유동적이고 주관적이며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증언은 매우 부수적인 증거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효율적인 신문을 위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증인신문에 앞서서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증언에 관한 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쟁점을 요식화하여 증인신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증인진술서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증인신문사항도 적어내야 하지만 법원이 이미 증인진술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에 증인신문사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인진술서는 증인신문사항을 대체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언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의 출석증언조차도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인진술서 자체가 증인신문에서의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증언전체를 갈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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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 성문인쇄사, 2001
송상현, 민사소송법(전정판), 박영사, 1993.
오세훈, 미국민사재판의 허와실, 박영사, 200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7개정판), 1972.
이재성, 주석민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75.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법문사, 2002.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199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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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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