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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표현] 사형제도의 찬성반대 논증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독서와 표현 강의의 레포트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쓴 논증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의 절대성
2. 교화론
3. 범죄 예방적 효과 상실
4. 오판의 가능성
5. 악용의 가능성
6. 사회적 불평등성
7. 존폐여부의 결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사형수 8명의 사행이 집행된 지 32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없이 모두 환영하였다.
유신반대 대학생 시위가 격렬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추어 판결하던 사법부는 사형 8명, 무기징역 8명 등의 중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판결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여 ‘사법 살인’ 이 행해졌고,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일이라지만, 고문과 사형제도의 희생양이 된 이들 8명과 그 유족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형사보상 제도와 국가배상 등 개별적인 보상이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속죄와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사형제도를 보유한 78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유엔과 로마 교황청이 사형 폐지를 적극 권장할 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2006년 ‘사형폐지 집중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세계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사회와 국회 법사위는 인권 후진국에서 깨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한꺼번에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2008년 말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과거 유영철과 같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과 최근 작가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라는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 표명’을 확정하면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므로 형벌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며, 그런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사형은 공공의 안전과 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맞서왔다. 즉, 아무리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최재천,『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출판, 2003.
국제 사면 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사형 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Dardel. Nils,『사형 집행』, 덕성여자대학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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