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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행정의 한계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목차

1.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1)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2) 선호의 강도
3) 참여의 확대 및 견제 기능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장점
2.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 이익집단의 로비 활동과 지대 추구
2)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
3)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
4) 선거 제도와 비효율
5) 정책의 창, 매몰비용 및 전례에 따른 비효율
3.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 대리인 이론과 관료제의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
2)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측정의 곤란성과 측정 기준의 다양성
3) 제한된 경쟁과 X 비효율성의 문제
4)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5)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4. 지방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1) 지방 분권화의 장점
2) 지방 분권화의 단점

본문내용

정부 개입의 정당성 주장의 이면에는 정부가 사적 영역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는 일련의 주장들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행정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1. 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민주주의하에서는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선택으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만약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결합시키는 데 완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정책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왜냐 하면 공공재의 공급, 배분 및 사적활동에 대한 공적 규제 등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국민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존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1) 투표의 역리 현상의 보편성
일반적으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투표 결과가 투표의 순서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인데, 이를 ‘투표 결과의 비독단성’이라 한다.
둘째, 투표 결과가 투표자의 기회주의적인 전략적 행동에 의해 ‘기회주의적 투표’가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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