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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16 | 최종수정일 2018.06.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하여 조사

목차

제 1 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서설>
<역사적 의의>
<행정법상의 의의>
<공·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요약>

제 2 장 사회법(社會法)
<서설>
<사법의 공법화현상과 사회법의 생성(生成)>
<사회법의 발전>
<사회법의 법원>
<사회법의 내용>
<사회법의 종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서설>

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그리고 사회법(社會法)은 법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적 법률관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제법 등이 속하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속한다.
공법과 사법, 사회법의 구별은 대체로 실정법상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구성원 내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公法)이고,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私法)이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이외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법이 사회법(社會法)으로 이해되어 왔다.
라드부르흐(G. Radbruch)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법은 배분적 정의가, 사법은 평균적 정의가 지배되며, 사회법은 양자가 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인은 우선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 논하고, 사회법은 그 후에 논하기로 한다.

<역사적 의의>

법으로 세계를 통일했다고 하는 로마시대부터 법을 공법(Public law, Offentlichesrecht)과 사법(private law, Privatrecht)로 분류하여 왔다.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 “공법은 로마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며, 사법은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로마법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참고 자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2001)
이인희, 행정법학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연구(서울 : 건국대학교대학원,1987)
이태언 외, 법학통론(부산 : 세종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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