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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8.03.1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사정부 :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의시대
2) 박정희 정부 : 사회복지 침체기
3) 전두환 정부 : 형식적 복지국가 구현의 시대
4) 노태우 정부 : 형식적 민주주의와 복지폭증의 시대
5) 김영삼 문민정부 : 사회복지 발전 정체의 시대
6)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시대 : 사회복지개혁의 시대
Ⅲ. 결 론
-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본문내용

6)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시대(1998~2003) : 사회복지개혁의 시대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야당이 집권하였고, 집권시점은 최악의 경제위기였던 1998년 2월이었다.
진보적인 성향과 복지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사회 복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고, 집권한 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분야와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부조 분야 등에서 변화와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 국민연금제도로서 확대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변화 시도되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적 연대차원으로 확대를 꾀하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로써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세 번째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적용․확대되었으며, 네 번째로 공공부조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졌는데, 이 개혁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해 40년 동안 보호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잔여적 성격의 복지로서의 비판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 번째로 노인․장애인․여성․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으로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큰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제도적인 발전으로 인해 복지예산의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1998년을 제외하면 1999년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사회 복지에 많은 제정을 투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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