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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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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
1) 소멸시효의 의의
2) 제척기간의 의의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소급효의 부인
2) 중단의 여부
3)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의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전면적 적용설
4) 포기의 여부
5) 원용의 여부
6) 소송상의 주장
4.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 구별 기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멸시효가 Ⅰ. 서 론

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시효는 ‘일정한 기간’에 계속을 요소로 하며, 권리취득 또는 권리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척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를 통하여 입증을 못하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달성, 증거보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불필요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시효제도를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그리고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재정된 제도로 이해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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