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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아기 합법화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맞춤아기

목차

문제 제기
목표
목표와 수단
결론

본문내용

의제 설정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동성애 합법화, 간통죄 폐지, 맞춤아기 합법화 등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제들은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빠르고 개방적인 사회에 뒤처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우리조는 맞춤아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은 아직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학과 의료기술, 그리고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인간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역시 주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질병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병의 원인과 치료조차 알 수 없는 병들이 속출하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약과 수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춤아기에 대한 여러 반박들이 있어서 아직 맞춤아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함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맞춤아기 합법화`를 제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맞춤아기란 여러 배아 중 유전질환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착상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수정 배아들을 만든 후 착상전 유전적 진단법(PGD) 등으로 검사해 이 가운데 질병유전자가 없고 특정한 유전 형질을 지닌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기를 말한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2002년 4월 3쌍의 부부에 대해 자녀 질병치료 목적의 맞춤아기 출산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영국 보건당국은 유전질환에 시달리는 형제자매의 치료를 돕기 위한 `맞춤아기`의 탄생을"매우 드문 상황에서 또 엄격한 통제 아래서만"허용하기로 했다.
2003년 4월 영국 고등법원은 유전성 희귀 빈혈을 앓고 있는 4살 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아기 출산을 희망해온 하시미 부부가 낸 소송에 대해"아이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면 맞춤아기 출산은 새로운 기술의 합법적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7월엔 영국의 의료윤리감독기구인 인간수정태생학위원회(HFEA)가 “질병을 앓는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아기에 한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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