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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윤리학] 난민과 탈북자문제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난민문제와 탈북자문제를 현대윤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고서입니다. 난민에 대한 정의와 규정에서 시작하여 탈북자의 문제까지 다루어보았습니다. 어떤 입장을 정하기보다 정보제공이 목적이고, 신문기사와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난민과 탈북자

1. 난민의 개념
1) 전통적 난민의 개념
2)‘현대적 난민’=‘환경난민’

2. 탈북자도 난민

3.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1) 중국
2) 러시아
3)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4. 우리의 입장

[인정받지 못한 난민] “민주화 이룬 한국… 난민문제엔 후진국”

본문내용

1. 난민의 개념

1) 전통적 난민의 개념
‘난민(망명자)’의 정의는 다양하며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난민’이란 광의로 “국적에 대한 충성 관계를 포기하고 법률적 또는 사실상 그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고 있다.
국제 난민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난민(treaty-defined refugees)`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 위험, 종교적․인종적 분규로 인한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제 3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 다른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망명자’는 망명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이 살던 국가를 이탈하여 다른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체류하던 ‘난민’이 체류 국가로부터 망명권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난민’의 종국적 형태는 어떤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받아 그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부여받은 ‘망명자’이다.
근대 이후에는 망명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권리’로 점차 변질되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등 헌법에 규정된 망명권은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이지 국가의 권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망명 신청에 대한 국가 심사 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게 됨에 따라 망명권은 개인의 기본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망명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권리’로 보려는 것은 인권을 자연권으로 보지 않고 실정권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현

참고 자료

1.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2.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신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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