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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노동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4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용환경
(1) 일자리 10만개 창출?
(2) 환경변화의 총체적 검토
(3)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4)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3.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1) 빈곤의 악순환
(2)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
(3) 한미FTA 세상 미리보기
(4) 소비의 양극화
(5) 의료비
(6) 교육비
(7) 사회안전망

4. 노사관계
(1) 개관
(2) 한미FTA와 노사관계 로드맵
(3) 이른바 ‘노동조건 저하 금지’
(4) 소결

5.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1) 제조업
(2) 공공부문
(3) 금융부문
(4) 통신 미디어
(5) 민간서비스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단위 구성원의 후생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와 관련한 논의의 흐름은 각 산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여야 할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천5백만, 가족을 포함해 3천만에 육박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굳이 중남미의 경험을 빌지 않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잘못된 대외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사실은 한미FTA 추진론자들이 노동자를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라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취급해 한미FTA의 효과를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역자유화로 고용이 감소하거나 임금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에 미치는 여타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무역자유화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오히려 관세율이 크게 감소한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김우영 등 2005)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로 시장이 개방된 후에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이직과 태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이 적어지고 따라서 균형실업률과 균형임금이 낮아지게 된다.”(Hoon, 2000) 따위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명분을 이런 시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출증대’,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요컨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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