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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설명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8.03.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방송통신대 헌법과목중에 리포트로 제출한 것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가) 정치적 통합기능
나) 대국민 상징성의 기능
다) 대통령 보좌기능
라) 합법화의 기능
마)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 기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내각책임제의 국무총리(수상)제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하의 정부 수반인 수상을 말한다.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외에도 정책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대통령을 보좌하고(헌법 제82조 제2항),
(2) 행정의 각 부를 통할하며(헌법 제82조 제2항),
(3)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제3항),
(4)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2~3항),
(5)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89조 제17호),
(6) 행정 각 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고(헌법 제94조)
(7)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와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 측면에서의 국무총리로 나누어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Ⅱ. 본 론
국무총리제는 대한민국의 성립이전인 임시정부하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참고 자료

1. 신판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1994)
2. 신고 헌법학 원론, 김철수, 박영사(1989)
3.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정두언, 한울(2001)
4. 정부조직구조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대영문화사(1999)
5. 한국행정학, 조석준, 박영사(1995)
6. 바람직한 국무총리상, 당-시민사회 공청회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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