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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기름 유출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1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을 종합 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오염실태
3. 방제 작업 및 정부 지원책
4. 보상 문제
5. 우리사회에 남긴 것
1) 해상지휘 혼선

2) 환경의 중요성

본문내용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사고와 관련, 검찰이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상 크레인 선장의 경우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 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유조선의 원유를 바다에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예인선 선장은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를 조작한 혐의며 유조선 선장은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이행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 하지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사건 관련자 5명과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그리고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사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사실만 판단 했을 뿐, 과실 비율이나 삼성중공업측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규모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럴 경우 기나긴 세월이 소용될 것임은 뻔하다. 그렇지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을 다그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늑장을 부리고 있는 피해주민 지원 대책이 더욱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충남도는 21일에야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작년말 정부로부터 지원된 긴급 생계자금 300억원과 충남 공동모금회에 접수된 국민성금 158억원, 도 예비비 100억원 등 558억원을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 등 서해안 6개 시.군에 지급키로 했다. 사고가 난 지 50일이 다 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늦춰졌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해복구와 생계대책을 위한 예산을 긴급 배정하고,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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