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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퇴직을 규범화 시킵니다. 퇴직은 소득의 중단을 뜻하고, 소득의 중단은 곧 노후빈곤을 의미하게 됩니다.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후빈곤의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성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곧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 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니게 됩니다. 즉,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노인문제의 절실한 사회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등의 각종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인한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봉급생활의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목차

1.기초노령연금이란?
2.추진경과
3.기본방향
4.적용단위
5.소득, 재산 조사방향
*기초노령연금대상
*받을 금액
*옹호의견 적음

본문내용

1.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추진경과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ㆍ공포(‘07.4.25)
전체 노인의 60% 대상,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 지급(’08.1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06) 2) 입법예고(‘07.6.27~7.18)

3.기본방향
1) 적용대상이 대규모(‘08년 300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
•행정자료(국세청 신고소득 및 재산) 중심으로 소득ㆍ재산 파악 및 사후관리
•이의신청 과정을 두어 행정자료의 문제(시차, 낮은 소득파악율) 완화
•현장 담당자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정보센터 설치
2) 노인의 높은 연령까지의 근로활동 촉진 및 자산형성 저해효과 최소화
•농어민 노인의 경작과 도시노인들의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비정규 소득은 소득 산출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설정(5%)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축소하려는 유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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