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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 법률제도fp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법기관과 사법제도의 의의

2. 중국의 ‘사법독립’
가. ‘사법독립’의 의의
나. 사법독립의 저해요소
(1) 체제적인 요인
(2) 법원 내부의 요인
(3) 문화적 요인

3. 중국법률제도의 모순의 현실
가. 사회주의시장경제
나. 일국양제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라. 법률지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엠네스티도 연례보고를 통해 중국이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밝혔다. `민감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따라 범죄자를 다르게 처리하고 고문을 통해 죄를 시인하게 하는 등등 요소로 중국에서 처형되는 사형자수는 2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고급법원에서 재심을 책임지고 대부분 사형수들의 종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다. 또 고급법원에서 재심을 책임지고 대부분 사형수들의 종심권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기 때문이다. 선진사회의 사형은 범죄자가 계속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이지 범죄자를 모욕하거나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공개처형 등을 이용하여 군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또 사형 과정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사형 건수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형 건수를 비밀로 하고 사형 과정은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범죄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정신도 갖추고 있지 않다.중국은 사형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들의 장기에는 큰 관심이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병원이 서로 결탁하여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절취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줄곧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겉모습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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