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8.03.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

목차

1.형성배경
2.신상공개의 내용
3.시행 사례 및 실효성
4.시행에 따르는 부정적 현상
-현행방식과 개정안
-개정안 형성배경

본문내용

4.시행에 따르는 부정적 현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 우려 자살 [2006-03-06]
어제 오후 2시 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 있는 주유소에서 종업원 52살 김 모 씨가 맹독성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박 씨가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를 우려해 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상세정보 인터넷 통해 무차별 확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자들의 얼굴 등 상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누리꾼들이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자의 제한적인 신상 공개 자료를 토대로 성범죄자들이 ‘싸이월드’에 개설한 미니홈피에서 사진 학교 직장 등 자세한 신상 자료를 찾아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고 있기 때문.
자신의 신상이 이미 상당수 노출된 한 성범죄자는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싸이월드 주소가 진짜 성범죄자들의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동명이인의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원색 비난 난무=‘강간범들 싸이월드 주소’라는 이름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은 15일. 이 리스트에는 청소년위가 5월 22일 공개한 성범죄자 10명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와 범죄 사실은 물론 일부 성범죄자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홈피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짐승만도 못한 ××’ 등 수백 건의 원색적인 비난 글을 쏟아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