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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용을 통한 저작권 문제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8.03.10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3,3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블로그
1)블로그의 개념과 특성
2) 블로그의 기능상의 분류
(1)사적 공간 블로그
(2)미디어 블로그
2.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의 관계
1) 새로운 기술의 등장
2) 새로운 기술과 저작권과의 관계
3.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서론
뒤늦게 블로그를 개설하여 사용하다보니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홈피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참으로 많은 정보와 사랑이 담긴 사연, 그리고 좋은 사진과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포탈사업체들이 참으로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버젓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음악을 그 사람의 승낙도 없이 함부로 링크하거나 아예 복제하여 그대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 건전한 정보의 유통에 제동이 걸리거나 또 다른 부작용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개인용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있던 신문기사나 음악파일, 사진파일 등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저작권단속으로 자신의 영역을 폐쇄한다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 중 가장 많은 것이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있는 특정한 글이나 사진, 음악을 그대로 연결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그대로 나타나게 한 하이퍼링크(Hyperlink, 소위 “링크”)를 이용한 것들이었다.
인간은 여럿이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정확히 인간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을 띄고 법률을 비롯한 수많은 규범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현존하는 존재에게 그 자신과는 다르며 물론 좀 더 적절한 형태의 것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법률을 비롯한 수많은 규범의 제정과 적용 과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간격을 부단히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변화하여 움직여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규범의 제정과 적용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는 크게 활기를 띄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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