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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중 경제분야 공약만을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기호 1. 정동영 (차별 없는 성장)
기호 2. 이명박 (대한민국 747)
기호 3. 권영길
기호 4. 이인제
기호 6. 문국현
기호 12. 이회창 (10조원 감세)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비교분석]

본문내용

기호 1. 정동영 (차별 없는 성장)

<비전>
- 6%대 안정적 지속가능 성장유지
<세금 제도>
- 유류세 20%인하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1%신설
<부동산 정책>
- 헌법에 주거권 보장 명시
-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완화
- 다자녀 가구 최대 2억원 장기 저리 융자
<일자리>
- 매년 50만개 매년 25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조직>
- 정부조직 슬림화 추진
- 산자부를 자원에너지부와 중소기업부로 개편, 주택청 신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강국 건설, 중산층 복원 등을 골자로 한 차별 없는 성장의 모토로 집약된다. 자신의 3대 경제 비전을 `정통 시장경제` `통합과 균형의 경제` `세계로 열린 평화경제` 등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공정경쟁질서 및 기초 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 빚이 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바짝 추스르되 비현실적 감세정책은 배제하며,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3대 경제원칙도 내놨다.
거시경제 지표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6%대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념적 베이스인 성장과 분배 논란을 놓고는 실용주의에 기반, `선(先) 성장론을 통한 분배에 방점을 찍으며 `좋은 성장론`을 펴고 있다.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민심이 차가워진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부동산 세제의 손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정부`에서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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