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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차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이주 노동자차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
1) 이민 수용 가능성을 봉쇄한 일시적 노동력 활용 정책
2) 외국인력 정책의 단계별 특성
3.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2)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3) UN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의미

[2]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노동자 차별
1. 차별의 개념
2. 고용상의 차별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제도적 차별의 해소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3) 고용허가제의 차별적 요소 검토
3. 생활상의 차별
1)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적 요소

4. 이주 노동자 차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원인
1) 이주 노동자 생활상 차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 이주 노동자 생활상 차별의 원인

[3]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고찰
1. 고용상의 차별
2. 생활상의 차별
3.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개념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 이방인 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굳이 구분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이민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는 노동력 수입국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송출국에서 해외 취업 중인 자국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하다. 즉 ‘이주노동자’라는 말은 송출, 정착, 귀환이라는 이주의 전 과정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경왕래 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근해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관련노동자, 특별취업자, 자영취업자 등을 포함한다(제2조). 그러나 국제기구직원, 공무원, 투자가, 난민, 무국적자, 유학생, 연수생, 취업 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은 선원, 근해시설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조).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산업연수생은 이주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ILO 협약과 권고에 의해 보호되는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목적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다. 고용목적의 이주노동자는 고용의 목적으로 국제적 국경을 넘은 자를 말한다. 이주노동자는 몇 가지 법적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째, 이주자는 외국인이고 이주 입법(immigration legislation)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이주노동자로서 외국인은 또한 특별한 규율을 받는데 예를 들어 체류자격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에 의존할 수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는 국적에 따라 노동법이나 관련 노동규율에서 노동자로 범주화된다(황필규 외, 2005).

참고 자료

1. 이태정, 2006.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석사학위논문)
-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
2.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4. 국내 외국인노동자 차별 해소방안 연구
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2006.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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