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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육법과 제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북한의 교육법과 제도를 고찰하였습니다.
(레포트용 입니다)

목차

Ⅰ.북한의 교육법
1. 교육법의 구성
2. 교육법의 내용과 분석
3. 북한교육법의 특징
Ⅱ.북한의 교육제도
1.보통교육
2.고등교육
3.특수교육
4.사회교육
5.남한과 북한의 학교제도비교
Ⅲ. 실제의 북한교육
1.자발성과 창의성 없는 북한교육
2.도시와 농촌, 평양시와 지방 도시간 교육 격차 크다
3. 교육상황과 가치관 이중성

본문내용

1. 교육법의 구성

북한 교육법은 총 6개장 52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1장은 ‘교육법의 기본’에서 교육의 사명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교육의 기본 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 체력을 가진 인재교육”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2장은 ‘전반적 무상교육제도(11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3장은 ‘교육기관과 교육일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기관과 배치 및 운영원칙,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제4장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 성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제5장은 ‘교육조건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주체, 교육의 기능을 통하여 교육의 장을 전개해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째, 제6장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책임지도 및 통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교육법의 내용과 분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999. 8. 11 채택, 2000.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승인)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1조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정원,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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