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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벌론에 관한 학설, 형벌이론, 형벌의 의의와 목적

목차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② 형벌의 본질
③형벌의 목적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②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론, 예방형론)
③ 합일(결합)이론

II. 형벌이론
1.응보형주의
①응보형주의의 의의
②응보형주의의 내용
③응보형주의의에 대한 비판
2. 목적형주의
①일반예방주의
②특별예방주의
3.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본문내용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또 형벌은 크게 응보,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응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복으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일반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예방은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응보와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줄이려고 하였고, 사형은 이러한 효과를 가장 강력히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의식의 발달로 특별 예방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형제가 응보의 역할만 할 뿐, 예방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처벌의 목적 중 특별 예방을 가장 중시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③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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