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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도메인 네임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상표와 도메인 네임

목차

1. 도메인 네임의 개념
2.도메인네임의 중요성
3.도메인네임의 상표법과의 관계
4.도메인 네임 분쟁 사례
5.분쟁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4.도메인 네임 분쟁 사례
도메인 네임이란 컴퓨터의 IP Addres s에 대응하는 단순히 주소를 나타내는 문자열에 지나
지 않으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적 기능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도메인 네임 등록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과 무관하게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는데, 도메인네임의 분쟁은 상표 및 서비스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의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표시, 광고, 인격권등의 침해, 일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에취할수 있는 구제조치는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법원이아닌 별도의 분쟁처리기관에 분쟁처리를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다. 우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등을 이유로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사용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신용회복, 형사처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가장 확실한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의 소송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소위 통일 도메인네임 분쟁처리규정(UDRP )"라고 하는데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9년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이 채택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com, .net , .org와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에 한하여 미리 지정된 분쟁처리기관에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다.

참고 자료

-지적소유권법 이동훈 이창배 공저 도서출판예응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분쟁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이학진 국회도서관
- www.naver.com www.daum.net 등 각종 포탈사이트 검색 ( 블로그 지식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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