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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개입의 근거를 시작으로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면을 평가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점수를 위해서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정부 개입 근거로서의
부동산 시장 가격급등과 그 원인
▣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 비교
. ▣ 부동산 시장 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3. 2005년 8.31 대책 이후 2년


4.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정책 찬성 이유


5.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 반대의 이유


6. 결론 :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2. 정부 개입 근거로서의 부동산 시장 가격급등과 그 원인
시장은 각 경제주체의 비의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고 후생을 높이는 쪽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은 완전경쟁시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각 경제주체가 가진 자원, 정보 등의 불균형성, 거래비용, 독과점, 외부효과 등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이론과는 다른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아파트 등이 주거문화로서 대표되는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높은 공공성과 국민적 관심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어느 정도 시장의 기능을 간섭하더라도 ‘형평성’,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된다. 그런데 이는 또 역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건설, 굳건한 투자처로써의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그만큼 조심스럽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한 시장개입을 하게 된 배경으로써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과연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급등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 비교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사이 물가 상승률의 7 ~ 10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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