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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으로 촉발된 미국의 위반행위와 논리적 한계를 국제법으로 고찰하였다.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법을 학습하거나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UN과 UN안보리.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기초로 국제법 상에서 UN의 존재를 간과하는 미국의 행위를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서 - 문제의 요점
1.UN헌장 제2조 4항
2.UN헌장 51조

본 - 주요내용
1.국제법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근거
1)UN헌장에 의한 근거
2)안보리결의에 의한 근거

2.이라크전과 국제법 관련조항
1) UN헌장 제2조 3항-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2) UN헌장 제2조 4항-일반적 무력 사용의 금지의 원칙

3.미국이 이용한 일반적 무력행사 금지 원칙의 예외
1)UN 헌장 제51조: 자위권(self defense)
*자위권의 성립요건
*방위행위의 요건
*발동요건
*무력공격(armed attack)
2) UN 헌장 제53조 2항 및 제107조: 구 적국조항
3) UN 헌장 제7장 제39-42조 : 강제제재조치
4)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

4. 부정당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5.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부정적 영향

결 - 이라크전쟁으로 본 국제법질서 수호

본문내용

1.국제법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근거

1)UN헌장에 의한 근거

이라크전쟁에 대해 우방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러시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현행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자위를 위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UN안보리가 승인한 경우와 UN 헌장 1조 3항, 55조의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해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협력한다.”에 의거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과연 이라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하여 세계를 위협할만한 여력을 갖고 있었는지, 무력 사용이 용인될 만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현저한 해악을 입혔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UN헌장에 따른 이라크 침공은 인정될 수 없으며 더더욱 UN안보리의 이라크 침공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침략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전쟁이 유엔 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알카에다를 비롯한 여러 테러집단과 거래하였으며, 그들을 도와 다시 9.11 테러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UN의 협의 하에 보내진 사찰단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으며 또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테러단체와도 관계가 없었다. 이라크는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주력 미사일을 파기하는 등, 걸프전 발발 시와 비교하여 최대한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즉각적인 공격위험에 의한 ‘예방적 정당방위(anticipatory self-defence)의 개념은 이라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안보리결의에 의한 근거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안보리의 일련의 결의들(안보리결의 678호, 687호, 1441호)에 의해 승인된 무력사용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678호는 1990년의 걸프전쟁 당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서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한 결의이다.

참고 자료

현대국제법 -김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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