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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과 한국경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0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960년대 한국식 경제발전의 주역인 경제기획원과 한국 경제에 대해 조사한 발전행정론 레포트입니다.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상황(배경) 정리에서부터 경제기획원의 출현과 활동, 현 시점에서의 경제기획원의 가치와 의의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상황

Ⅲ. 경제기획원의 출현
1. 5. 16군사쿠데타와 경제기획원의 출범
2. 초기 ‘부흥부’에서 ‘경제 개발부’까지의 전개
3. 과도기의 ‘건설부’에서 새롭게 ‘경제기획원’으로 거듭남
4.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기획- 예산- 외자조달기능)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1) 조직의 개방성, (2) 조직의 가치중립성, (3) 합리성의 추구
5. 경제 개발 5개년 시대의 개막
1) 5. 16 이전의 경제 개발 계획
2) 급조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강력한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제도의 정비
1) 세계에 유래 없는 정부지불 보증제도
2) 경제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 부총리의 리더십과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회의

Ⅳ. 유신체제전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황금기
1. 세계초유의 개발 도구에 의한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의 구사
1) 주도적 조정력의 원천
2) 국가 주도형 개별 정책의 특징
2. SOC와 기간산업의 육성
1) 포항제철의 건설
2)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Ⅴ. 유신체제하의 경제기획원 - 정책형성구도의 이원화
1. 국내, 외적 경제위기
2. 경제주도권의 이동
1) 민간 주도론의 대두
2) 정책주도권의 이원적 분권화
3. 중화학공업전략과 정책결정의 이원화
1) 시장에 의한 점진적 중화학공업화
2)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
3) 보조역할자로서의 경제기획원

Ⅵ. 5, 6공화국 시기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의 복원과 안정화정책으로의 대전환
1. 제5공화국 시기
1) 경제기획원의 복원
2) 흑자시대 경제정책
2. 제6공화국 시기
1) 정치논리 대 경제논리
2) 산업합리화 정책

Ⅶ. 현시점에서의 한국경제에 미친 경제기획원의 득과 실
1. 경제기획원의 해체의미
2. 경제기획원 해체후의 경제
1) 경제기획원의 긍정적 측면
2) 경제기획원의 부정적 측면
3. 현시점에서 바라본 경제개발기구의 존재함의
1) 세계 국가들의 추세
2) 한국에서의 경제개발기구의 존재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945년 세계 제 2 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곧 이은 남북한의 분단, 1950년~53년의 6.25동란, 1960년의 4.19혁명, 1961년의 군사쿠데타, 1978년 6월의 민주항쟁과 뒤이은 1988년의 제 6공화국의 출범 등 근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게 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전통적 농경사회로부터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저소득국가에서 중, 상위 소득국가로, 폐쇄적인 자립경제에서 서구화된 개방경제로 변모하였다.
이렇듯 급격한 변화를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 낸 한국사회는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근대국가의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성장과정에는 늘 경제기획원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식 경제발전의 주역인 경제기획원의 출현배경과 시대변화에 따른 경제기획원의 역할, 위상, 경제기획원의 퇴장후의 한국경제에서의 변화등을 살펴봄으로서, 현시점의 한국경제에 미친 경제기획원의 득과 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인 세계의 경제흐름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독립적인 경제개발기구는 있어야 하는지, 과연 있어야 한다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 2002년, 변형윤, 한국학술정보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 박영사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이병천, 창작과비평사
<영욕의 한국경제 - 秘史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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