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관료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 리포트는 관료부패에 관한 다양한 교수님들의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레폿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서
2. 관료부패의 개념

Ⅱ. 관료부패의 유발요인
1. 관료부패의 기준
2. 관료부패의 유발요인
(1) 제도ㆍ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 조직윤리문화

Ⅲ. 관료부패의 방지방안
1. 제도ㆍ정책적 방안
(1) 인ㆍ허가부패 규제개혁
(2)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3)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가게스(Gyges)의 신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론’에 나오는 ‘가게스의 신화’는 원래 그리스 신화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다아라는 왕국에 가게스라는 아주 충직한 목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중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폭풍우를 피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작은 동굴을 발견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 안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가게스는 어느 시체에서 이상하게 생긴 반지 하나를 발견, 그것을 빼내어 동굴밖으로 나온다. 가게스는 이 반지를 끼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반지를 움직이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게스는 이 반지가 자신의 모습을 숨겨주는 마법의 반지임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런 다음부터는 사악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는 이 마법의 반지를 이용, 리다아의 국왕을 살해하게 되었고, 왕비까지 빼앗았으며, 결국에는 국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가게스의 신화’는 아무리 충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처하게 되면 결국 정의롭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처하게 되어 사회제도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이다.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부정의의 만연은 전술한 ‘가게스의 신화’가 암시하듯이 그러한 사회적 부정의에 사회구성원들을 더욱 동참시키게 함으로써 결국 부정부패를 더욱 강화시키는 ‘부정부패의 악순환’ 과정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정부패, 그 중에서도 관료부패의 개념과 유발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책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김호정 [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 한국과 미국의 비교]
- 이창원 [관료부패와 관리자의 리더십]
- 김택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 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 이종수 [포스트모던 사회의 관료부패 비판시론 : 한국의 중ㆍ하위직 관료부패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