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8.03.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일본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선거 제도
1) 일본의 의회제도
2) 중의원 선거
3) 참의원 선거

2. 일본의 정당정치
1) 주요 정당들
① 자민당
② 사회당
③ 공명당
④ 민주당
⑤ 일본공산당

2) 일본 정당정치의 특징



3. 맺음말

본문내용

1.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의 의회제도
일본의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제국의회는 국민들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마련해주었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과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천황의 재가를 받는 것이 필수조건이었다. 그만큼 의회로서의 활동과 운영 면에서 자율적인 능력은 제한되고 있었다. 제국의회는 근대적인 서구의회를 모방해서 양원제를 채택했고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원의 지위가 매우 강력했다는 것이 특색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제정된 일본국헌법 하에서 의회는 국회로 불려지게 되었다. 전후 개혁과 신헌법의 틀 속에서 국회는 여러 국가기관들 중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제국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회는 국가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입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 졌다. 그렇게 국회는 발전되어왔고 현재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전전에는 귀족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 ․ 참 양원의 선거는 다른 방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1890년 제 1 회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1900년대 대선거구제로 개정되었다가 1919년 재차 소선거구제로 이행하였다. 1925년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함께 일본의 독자적인 선거제도인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이 중선거구제는 1994년 3월 4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축으로 한 선거제도 성립 이전에는 1945년 대선거구제한연기제로 바뀌어 1946년 제 22회 총선거 1회를 제외하고, 1993년 제 40 회 총선거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일본의 참의원은 1946년 11월 일본국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전의 귀족원을 대체하여 설치되었으며 1947년 2월 총 정수 250의 참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중의원 선거제도
1890년 제 1 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889년 소선구제가 도입되었고 총선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