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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06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든 일종의 정책제안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인식 1
1. 사회적 사안으로서의 비정규직 문제 1
2. 현 제도의 문제점 1
Ⅱ. 새로운 정책의 제시 3
1. 정책목표 3
2. 하위정책제시 6
1) 평가제도의 도입 6
2) 세제상의 혜택 제공 9
3) 현행 법률의 개정 12
4)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19
Ⅲ. 정책의 실행 25
1. 하위 정책의 연계 실행 25
2. 하위 정책의 실행 단계 설정 26

<표 차례>
표 1. 각국의 비정규직 정의 3
표 2. 관련 단체별 비정규직 정의 4
표 3.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과 저임금노동자의 비중 6
표 4. 직무평가표 예시 7
표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
표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
표 7.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 규모 차질 예정 15
표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6
표 9. 정책의 단계별 시행 26

<그림 차례>
그림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인구 추이 1
그림 2 . 고용상태와 비정규직 문제 원인 관계 2
그림 3. 고용형태별 임금인상률 추이(2002~2003) 6
그림 4. 고용상태별 직무성과급제 도입 선호조사 7
그림 5. 기간별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수 9
그림 6. 비정규직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선호도 조사 11
그림 7. 고용상태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선호도 조사 13
그림 8.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조사 17
그림 9. 노동쟁의 빈도 비교 19
그림 10.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20
그림 11. 정책의 실행 25

본문내용

Ⅰ. 문제의 인식
1. 사회적 사안으로서의 비정규직 문제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정의되는 근로자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4년부터 통계청에서 집계된 종사상지위별 취업인구를 보면 94년 정규직 근로자의 48% 정도의 비율을 보이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06년에는 약 62%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용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과 사내 복지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98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법)’이, 2006년 12월에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현 제도의 문제점
입법 당시에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법률 발효 이후 그 법의 실효성을 의심받을만큼 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7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발효 직전 이랜드의 기간제 근로자 대규모 해고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호를 목적으로 했던 법률이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법률이 대부분 반시장적 방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데 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까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노동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마련된 법률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법률의 수혜대상인 비정규직 종사자 중 44%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수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공공고용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상담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팀, 박상청.
2. 국가통계포털의 관련통계치
3.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률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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