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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3.0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세법개론, 세무회계 리포트

목차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
부동산관련 세금에는 그 경제행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제행위는 매도일 것이며 그에 따른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행위는 매도 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그 범위로 하고 있음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1)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재건축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첫째, 1세대 란 무엇일까?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배우자 유무와 가족의 범위이다. 먼저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상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이를 1세대로 본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겠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인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부득이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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