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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 - 대구지하철참사, 수원서장대, 최근 숭례문 사례까지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05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2006년에 작성한 자료지만 최근 숭례문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숭례문 사례까지 추가한 수정본입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방화범죄로 대구지하철참사, 수원서장대, 최근 숭례문 사례까지 포함하여 사건, 원인, 대책까지 적은 리포트로 제가 직접 작성했으며,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화의 정의
2. 방화범죄의 특징 및 성격
3. 방화범죄의 실제사례들
㉠ 대구지하철화재참사 [大邱地下鐵火災慘事]
㉡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서장대 화재사건
㉢ 창경궁의 문정전 방화사건
㉣ 북한산 방화사건
< 숭례문 사건 포함 >
4. 통계상에서 나타난 방화범죄의 발생
5. 방화의 피해
6. 방화범죄의 원인

본문내용

Ⅰ. 서 론
불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만큼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불은 인간에게 무한한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막대한 피해도 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재이다.
화재는 자연의 한 가지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번개는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게 되고 이러한 발화로 인해서 큰 산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로서의 화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때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실수에 의한 화재는 “실화” 라고 하며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을 “방화”라고 한다.

방화란 사전적의미로 사람이 일부러 건물(建物)이나 구조물(構造物) 또는 탈것 따위에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방화는 4대 강력 범죄로 분리 될 만큼 그 범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그 피해규모에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방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인명피해만도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다음날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 직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방화범과 지하철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방화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오랫동안 방화를 4대 강력 범죄로 지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실제로 이렇게 큰 방화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한 시스템하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말뿐인 정책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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