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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과 위헌성여부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3.0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중간고사대체레포트로 쓴글입니다.

위헌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썼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1. 입법목적
2. 특징
1) 국세
2) 정책세제
3) 초과부분과세
4) 합산과세
5) 신고납세주의
6) 세부담의 완화
7)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 및 준용

Ⅲ.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가능성
1. 세대별 합산과세
2.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3. 이중과세
4.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Ⅳ. 결어 및 사견

본문내용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 서민이 집을 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일환으로 선택한 정부의 조치가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무리한 조세정책이라면 조세저항, 조세전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 제36조 1항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는 헌법 제10조,35조3항,37조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중과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포괄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폐지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문제가 되는 조항의 폐지 내지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 중에 위헌성이 명백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감경, 감면의 특별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부동산 매매시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한규. 2004b “종합부동산세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최명근,김상겸. 2005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그 외 각종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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