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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과학수사가 있었다.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조선후기의 사건 해결, 과학수사라 할 수 있는가.”를 두고 조사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과학수사의 정의를 확인하고, 그 조건을 조선 후기 사건 해결과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시체를 검시하고, 증인과 피고인을 불러낸 후, 범인을 잡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과학수사와는 조금 엇나간 부분일 수 있으나, 범인을 잡은 후의 절차, 즉 형벌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부분은 ‘보(補)’를 붙여 다뤄볼 생각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그 해결까지로 전개한 후, [증수무원록]에 수록되어 있는 비과학적인 법의학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흠흠신서]의 사례 중 하나를 들고 와 정리할 예정입니다.

발표문은 조선후기의 수사를 주로 삼고, 현대 과학수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어느 한 쪽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조선 후기 수사를 집중해서 보이는 만큼 현대 과학수사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 한정됩니다.
조선후기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후기 법의학 서적 [증수무원록]과 정다산의 살인사건 실무지침서 [흠흠신서]를 참고로 했습니다. [흠흠신서] 1권에는 송, 명, 청대의 유명한 사건을 수록하고 대명률(大明律-명나라 법률) 등 법률제도에 근거하여 사건을 해결한 판례를 수록해 의율차례(擬律差例)라 이름붙였는데, 이 중 일부를 조선 후기 과학수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당시 동방의 선진국으로, 이런 과학수사는 현대 과학수사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옮겨적을 때는, 그 고어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적절히 수정하여 옮기고자 합니다.
현대 과학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용면 박사의 [의문의 죽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노용면 박사는 재미교포로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 전 뉴욕 퀀즈 카운티 법의 책임자입니다. 위의 책은 자신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것으로, 미국 즉 현대의 과학수사 일면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봅니다.

목차

<개요>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이 글의 구성
Ⅲ. 조선 후기, 과학수사
1. 과학수사의 정의
2. 법의학의 정의 및 사건 보고
3. 검시
1) 구타사
2) 독살
3) 화소사
4. 범인 색출
1) 공안소설
2) [흠흠신서]의 여러 사례들
3) 현대 법의학에서는
(보)5. 범인을 잡을 후에는
Ⅳ. [증수무원록] 비과학적인 요소
1) 익사한 시체의 모습
2) 친자 확인법
3) 검안(檢案)의 한계
Ⅴ. 마무리
Ⅵ. 참고도서
((부)Ⅶ. 발표 토의에 관한 제언)

본문내용

(2) 법의학의 정의 및 사건 보고

법의학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입니다. 법의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문은 검시(檢屍)이며, 따라서 검시의(檢屍醫)는 의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선고입니다.
둘째는 개인식별입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원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사망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므로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로는 자연사(自然死) ·외인사(外因死) ·변사로 크게 구별되며,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로 구분하는데, 외인사와 사망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불명의 경우 등을 합하여 변사라 칭합니다.
넷째는 사인의 규명입니다. 사인의 원인과 그 직,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합니다.
다섯째는 사망시간의 측정입니다. 의료중 사망하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이겠으나,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체에서는 경과 시간을 역산하여 사망시간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 시체 또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여 범인 색출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조선 후기 수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사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당해 고을의 수령이 검험관으로서 서리 등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현장과 주검을 검사(검시)할 때는 시신의 혈속과 이웃에게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원래 시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시신의 상태와 상처는 어떠한지, 치명상은 어디인지 관찰한 다음 시장(屍帳-검시 결과를 기록한 장부)을 작성해 상급 관청에 보고합니다. 복검과 삼검도 모두 같은 절차로 시행되었습니다
위와 비교해봤을 때, 조선 후기의 검시 과정도 현대의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과학 수사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글

[조선시대, 과학수사와 인권중시는 기본] 글 이종호 국정 브리핑 http://www.news.go.kr
[조선시대판 CSI - 영화 "혈의누"의 과학수사관] 글: 박상준 (과학칼럼니스트)
[드라마 다모를 계기로 본 조선조 범죄수사의 허와 실] 글; 이충환, 동아일보 2003년 9월 개재
관련 문학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
드라마 [신포청천]
소설로는 [CSI 과학수사대]
기타 좋아해 마지 않는 추리소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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