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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리 요약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0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리 요약한 자료이며
한눈에 법의 중요 내용 및 절차를 알수 있도록
도식화를 통한 표현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 부동산 개발
❏ 등록기준
❏ 등록 예외기준
❏ 등록 자격요건
❏ 등록절차

본문내용

❏ 부동산 개발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등록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등록 예외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기타 공사 및 공단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
개발특별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

❏ 등록 자격요건
‧ 자본금
- 법인 : 자본금 5억원(출자금 5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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