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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전공 학사학위논문]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3.03 | 최종수정일 2018.04.06 한글파일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단번에 통과한 논문이고 정리 잘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본 론
제 1절 제정 목적
1. 정부의 의도
2. 국내은행의 대형화 對 외국사의 시장 확대
3. ‘저축성 자금’의 ‘투자성 자금’으로 이동 가능성
제 2절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포석
2.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3.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4.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6. 기타
제 3절 기대효과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3. 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헤지 효율화
4. 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제 4절 문제점
1. 기본적 문제점
2. 법안에서의 논란
3. 증권사 지급결재 업무 허용
4. 이해상충 문제
5.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6. 부동산 버블 현상
7.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종합평가
제 5절 금융기관별 미치는 영향력과 대응책
1. 은 행
2. 보 험
3. 증 권
제 6절 향후 과제
1. 여러 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2.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3.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제 3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초 록

현행 자본 시장 관련 금융업은 기업의 자금시장 중개기능이 떨어지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이 미흡하며, 외국의 선진은행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쳐져있다. 또한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체의 업무 및 상품의 제한으로 은행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으로 인하여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외국 투자은행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자본시장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축에서 투자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가격형성이 보장되는 시장기능을 확보하여 시장의 신뢰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저축에 버금가는 안정성이 투자행위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비롯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고 미국, 영국은 물론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도 금융 및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법률 및 시장인프라를 개혁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상품 및 금융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자율과 경쟁에 의한 금융업의 발전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규제환경은 이미 갖추어진 상황으로 통합감독기관으로서 1998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어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 등 모든 금융 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도 완성된 상태이므로 자본시장 관련 업무범위의 통합에 필요한 규제적 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 금융의 혁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권역별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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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금융 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업법 통합의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6
구본성,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
남수현,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 증권선물거래소, 2006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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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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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 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2006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 과제와 전망』,한국증권업협회, 2006
하홍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쟁점』, 예금보호공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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