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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8.03.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주여성

목차

Ⅰ. 현황
Ⅱ. 국제결혼의 이유
Ⅲ. 국제결혼의 문제점
Ⅳ.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
Ⅴ.결어

본문내용

Ⅳ.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

1)한국으로 건너온 이주여성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유엔인구기금(UNFPA) 관계자들은 강금실 전 장관에게 이주여성문제를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말하였고, 앞으로 국제이주기구(IOM)등과 공동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여성인권대산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법제도 마련
‘이주여성인권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은 “전혀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한 부인에게도 ‘쉼터’라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들의 태도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곤경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도움 받을 곳이 있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변화
-인권보장을 위한 체류요건의 완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 또한 만만치 않다.
아름다운 재단 소라미 공익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시 배우자 동행을 의무화한 점이나 이혼 소송 진행 동안 취업을 허용치 않는 점 등은 국제결혼 여성의 법적 지위 보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특히 한국 남성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주여성 본인이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과 자녀를 출산할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했다.

3)2세 문제: 이주민 자녀들은 베트남어, 중국어 등 어머니의 모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구사하기 쉬워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타고 났다. 이들이 부모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키운다면 어른이 돼 아시아 공동체, 다문화 세계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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